자동차세 인상과 관련하여 요즘 커뮤니티가 연일 뜨겁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인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특히 전기차는 사야할 이유가 없어지는거 아니냐는데 사실일까요?
현행 자동차세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천만원대의 국산 중형자동차와 BMW, 아우디, 벤츠 등이 동일한 CC로 분류되어 세금이 비슷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비영업용을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 적용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되어 세금고지서가 발급되는 구조입니다. 이외 전기차는 비영업용의 경우 일괄 100,000원 입니다.
자동차세 인상 개선안 검토배경
위에서 확인하였듯이 자동차세는 cc로 산정되는데요. 고가의 외제차와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국산차 소유주가 세금이 거의 같다는 것이 과연 평등한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게다가 1억에 육박하는 전기차의 자동차세 또한 100,000원으로 단일한 금액으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끝임없이 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동차세 인상 및 개선에 대한 국민토론 제안
지난 8월 1일 대통령실에서 ‘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글이 등록었습니다. 그 결과 찬성이 6, 반대가 1 정도의 비율로 찬성쪽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후로 본격적으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게재되고 토론이 이어지는등 해당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인상 및 개선에 대한 힌트
작년 2022년 12월 31일 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고해보겠습니다. 핵심내용은 자동차세 과세율을 현행 cc가 아닌 차량가격과 환경지표로 나누고, 환경지표에서는 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전기차량은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율을 산정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율이 낮은 차량의 시장점유율이 증가로 현행 자동차세율이 추구하는 배기량과 재산가치의 비례관계가 훼손되고 세수가 감수하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고급차, 비싸고 무거운 차가 훨씬 더 오른다.
만약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전기차를 가격과 중량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 아이오닉5 모델과 EV9은 현재의 세율로 치면 자동차세가 동일하게 10만원입니다. 하지만 두 차간의 중량이 자동차 가격이 대략 2배, 중량이 대략 2배 차이가 난다고 가정한다면 아이오닉5는 10만원 –> 58만원, EV9은 10만원 –> 120만원으로 인상을 예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고급 외제차들과 국산 고급차들의 자동차세 인상도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자동차세 개선으로 이득을 보는 차주도 있습니다. 바로 차량가가 높지 않으나 배기량은 높은 차량들입니다. 또한 전기차도 초소형 (1천만원 이하, 무게 1톤이하)의 경우 세금이 현행보다 더 저렴해 질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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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인상, 결론
현행 자동차세는 불공평한 요소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만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검토중인 내용을 보면 생각보다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담이 많이 가중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큼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산술적으로 10배 이상의 인상을 통해 내연차를 구매함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거의 없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걱정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 꼼꼼하게 검토하고 점검해서 적정한 수준의 변화로 가닥을 잡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도 자동차세 인상.. 너무 두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