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정리

오늘은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소개드린 해산비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복지원이 되지 않기때문에 지원대상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생계,주거,의료,시설이용) 주지원중인 대상자 또는 가구구성원 중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지원되는 해산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의료, 사회시설 이용지원) 중인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지원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기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항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정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된 경우, 가족으로 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의 이유로 노숙하는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위와같은 지원대상이 신청할 경우 다음의 선정기준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니 참고해주세요.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70만원 (쌍둥이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서식 7호] 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은 지체없이 해산비를 요청인에게 지급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요청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요청합니다.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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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번 소개드린 해산급여와 같지만 대상이 다른만큼 꼭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부의 복지정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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